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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 용변 엿본 30대 남성 무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그는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넣어 B씨의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됐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의 화장실이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