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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ᆞ증여세가 나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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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모든 세금이 나쁘기 때문에 상속ᆞ증여세 또한 나쁘다

 

이유는 세금은 자연적인 소비ᆞ생산 활동을 왜곡시킨다

 

이러한 왜곡은 수치화가 가능한 deadweight loss ㅡ 즉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그리고 우린 당연히 걷어야 한다)

 

상속ᆞ증여세를 증대하는 것이 다른 세금, 예컨데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날 것이다

 

 

참고로

 

Piketty, T. And Saez, E. "A Theory of Optimal Inheritance Tax", Econometrica 2015

 

에서의 계량경제학적 분석에 의하면 50~60% 의 상속세가 최적일 것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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