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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국가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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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z & Stephan의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 consolidation에서 민주적 절차가 정착되는 새 조건으로

1. 정치 참여자들이 민주적 절차에 신뢰를 가질 것

2. 규범적인 민주적 절차가 확고할 것

3.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 큰 손해가 되도록 할 것.

 

음, 1번은 글러먹은것 같지만 어쨌든

 

그러기 위해 국가가 무력의 독점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금 징수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서술.

 

폴란드가 강한 민간 조직과 강한 정부의 양립으로 원활한 민주화가 가능했으며, 브라질은 약한 국가로 인해 분파주의로 빠져 헛걸음했으며,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둘 다 약해서 혼란행.

 

전차가 있는데 왜 투표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정부군이 더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

한국과 대만이 강한 국가에서의 순조로운 민주화의 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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