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XP

새로운 사이트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어질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PlayXP 서비스를 준비하며 함께 작업하고 있는 운영진 일러스트

탄핵이 헌재에서 막히는 시나리오가 있긴 있네요

조회 수 6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2897680&sid1=001&lfrom=facebook 

 

요약하자면 헌재에서 탄핵을 의결하기전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기 위한 심리정족수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한명만 사퇴를 해도 식물 헌재가 되어서 탄핵 의결을 위한 표결조차 불가능해질 수가 있음

 

물론 헌법재판관들중에 탄핵을 막기위해 사퇴까지 할 사람이 있나 하겠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닌것

목록으로

댓글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