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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이 직면한 아프간 난민문제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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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간 재건당시 현지 조력자들에 대한 보호와 수용.

 

 - 가장 낮은 단계의 난민 수용으로 난민 문제중 하나인 위장난민 문제에대해서 어느정도 자유로움.

 

 

2. 주한미군의 임시 난민 수용.

 

 - 현재 중동과 유럽등지 미군캠프로의 임시 수용으로 가닥이 정해젔지만 여전히 주한미군도 고려대상이라고 함. 이 형태로 들어오는 난민들은 행정 절차가 끝나면 미국에서 직접 수용.

 

 

3. 적극적 난민 수용

 

 -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 국민정서와 재정적, 문화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 가능성은 낮으나 아시아에서 첫번째로 난민법을 재정한 나라로서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님.

 

 

4.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한 수용.

 

 -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아프간인들중 상당수가 아프간으로 귀환하지 않을것은 불보듯 뻔한일. 이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는것 또한 인도적 차원으로 생각하면 녹록치 않은일. 망명형태의 수용이냐 임시수용이냐 강제출국이냐 등의 협의점이 빠른시일안으로 필요할것으로 보임.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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